-
성범죄 변호 이어 갭투자 의혹…민변 출신 야당 후보 또 논란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(앞줄 가운데)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4·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
-
대법, 전세사기·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
전세사기, 보이스피싱 사기 등 청년과 노약자를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. 30일
-
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, 사기, 성범죄,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“금고 이상의 형”을 받은
-
‘여신도 성폭행 혐의’ 징역 23년 JMS 정명석, 항소심도 혐의 부인
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(JMS) 총재. SBS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(통칭 JMS) 총재 정명석(78)씨가 항소심
-
한동훈 “사형제 논의할 때”…‘한강벨트’ 광진에서 안전공약 발표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'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'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. 김현동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
-
혼외자 낳고선 "남편이 강간해 결혼"…이런 무고죄 38% 증가 [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]
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. 오른손에는 저울을,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.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. 중앙포토 20대 여성 A
-
“이렇게 해야 고음 잘돼” 상습추행 성악강사, 강간으로도 기소
중앙포토 성악 입시 강습 중 “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내고,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다”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악강사가 상습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. 서울북부
-
김학의 '별장 성접대' 발단, 윤중천 전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019년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
-
"애들 살릴 기회 있었는데…" 성폭행 계부 구속 3번 놓친 검경 [사건추적]
2021년 8월 청주 여중생 A양 부모들이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딸의 유서를 공개했다. 연합뉴스 “얘들이 잘못되기 전까지 살릴 기회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는
-
보이스피싱 하루 평균 22억원 피해…피해자 비난 겁나 당해도 신고 안 해
━ 전청조 사건으로 본 사기 백태 서준배 교수 “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 범죄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.”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민생사기근절특위 위원
-
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대낮 ‘강간상해’ 20대 구속기소
경기 의왕 아파트 '강간치상' 사건 피의자 모습.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. 27일 수원
-
'배우자 구함' 광고 내놓고…연락한 남성들 성범죄 고소한 60대女
전주지방검찰청. 연합뉴스 생활정보지에 '배우자 구함'이라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·준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. 전주지검 형사3
-
"남편 지인이 성폭행" 40대女 '무고죄' 실형…피해자는 음독까지
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
-
'유퀴즈 1호' 소년범죄 전담 검사…동화책 쓰는 변호사 됐다
동화작가가 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다.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 ‘유퀴즈 온 더 블록’에 출연하고, 에세이 ‘여자 사람 검사’, 추리소설 ‘왕세자의 살인법’ 등으로 유
-
북한 '사회변화' 발맞춰 형법 개정
북한이 지난 4월 형법을 개정해 사유재산권을 강화하고 죄형법정주의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. 동시에 간첩죄와 조국반역죄 등 반국가범죄의 처벌수위를 일부 조정했다
-
인터넷 헛소문 잠재우는 천안 서북경찰서 최귀호 경위
출처 없는 괴소문 막은 동네 경찰관 SNS로 천안 지역 각종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최귀호 경위는 “SNS 인맥은 앞으로의 경찰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[사진=조영회
-
[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]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
미국·유럽도 성범죄자 팔찌 부착 캘리포니아선 약물로‘거세’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문. [중앙포토]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안은 나라마다 다양하다.
-
[분수대] 영원히 격리시키자 겉은 사람 속은 동물인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들
[일러스트=김회룡 기자] ‘학원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엄마에게 들켜’ ‘멀쩡한 회사원이 어린이 쫓아가 몹쓸 짓’ ‘통영 동네 아저씨 김점덕에게 성폭행 후 살해된 1
-
[판다]②'그린라이트'와 '강간' 사이…유명배우 무고사건
‘원치 않는 성관계’를 한 후 ‘강간’을 당했다고 고소했다면 처벌받을까요? 얼마 전 확정판결이 난 ‘유명배우 A씨 무고사건’ 재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
-
[e글중심] 남녀 논쟁으로 번진 '홍대 누드모델 몰카' 사건
■ 「 1일 남성혐오 사이트 ‘워마드’에 올라온 유출사진 [뉴스1] 남성 혐오 사이트 ‘워마드’에 지난 1일 ‘미술수업 남 조신하지 못하네요’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습
-
[밀착마크]홍영표 “청문회 바꾸자는 여당, 솔직히 내로남불"
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과로한 탓에 입 주변이 벌겋게 부르터 있다. [연합뉴
-
윤석열 "탈원전 백지화, 원전 최강국 건설" 한줄공약
사진=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'한 줄 공약'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 하겠다고 밝혔다.
-
[사설] 2030 젠더 갈등 이용하는 정치권의 추한 모습
━ 이대남 대변인, 개딸 아빠…갈라쳐 표 얻기 급급 ━ 6·1 지방선거에서 성별 표 쏠림 현상 더 심해져 6·1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 간극이
-
마스크 쓴 조두순…안산 주민들 "벗겨라""얼굴 알아야 피하지"
조두순은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한 시간여 만인 오전 7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시 안산준법지원센터(보호관찰소)에 도착했다. 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그는 카키색 롱